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

 대선 유력주자들의 대형 대선공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약의 폭발력에 따라 대선판도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주자 진영은 대형공약 개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비록 추진과정에서 환경,지역간 이해 문제대두로 추진이 지연,중단되는등 후유증이 국가 문제화 되긴 하였지만 새만금간척사업,경부고속철,충남 행정신도시등 대형공약을 내건 노태우,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함으로서 대형공약의 정치적 효과가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메카톤급 파급력 때문에 이번 대선에 나서는 유력주자들도 대형공약에 집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가장먼저 대형 대선공약을 선보인 측은 현재 지지도 선두를 고수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신화적 존재로 위명을 떨쳤던 전 현대건설 사장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부운하 건설 공약으로 선수를 치고 나왔다.

  이어 같은당 박근혜 전 대표는 경기도 평택항과 중국 산둥반도를 잇는 '열차페리'구상을 선보였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열차페리'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국관계자들과 추진 가능성을 협의한데 이어 경기 평택항을 방문,공약의지를 과시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불러모았다.

  이들 두 사람과 함께 대선 유력주자 3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고건 전 총리측도 정중동 자세에서 벗어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내륙운하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의 '열차페리'공약에 맞불을 지르는 초대형 공약을 들고 나왔다. 

고건 전 총리측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

 고건 전 총리 측근은 "최근 고 전 총리의 자문그룹이 내부 워크숍에서 '한.일 해저 터널'건설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며 조만간 공약채택 여부가 결정될것"이라는 사실을 연합뉴스에 공개하였다. 한.일 해저터널은 경남 거제도와 일본 대마도-규슈를 잇는 235km 구간을 해저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최소 60조원,최대 20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될 경우 한.일 양국이 자동차로 2시간대,고속철도 운행시 50분이내에 현해탄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고건 전 총리 측은 "해저터널이 완성되면 현재 연간 360만명 정도인 한.일 양국간 왕래규모가 10배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해저 터널이 경부선을 거쳐 북한의 경의선,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계될 경우 한.일-러시아-유럽이 연결되면서 국제 물류체계에도 전기가 마련될 뿐만아니라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내경제에도 연간 54조원의 산업파급 효과가 있을것"으로 분석하였다.

고건 전 총리는 국가미래를 위해 한일해저터널 적극추진해야

  한.일해저 터널은 이번 고건 전 총리 측이 처음 제기한것은 아니다. 이미 1980년대 아이디어가 제기된 이후 대통령 선거시 노태우,김대중,노무현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였지만 공사규모가 워낙 엄청난 탓에 실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내륙운하 공약화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고건 전 총리측은 "한.일 해저터널은 한반도 내륙운하등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용카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획인데다 최근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도 현실성이 큰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건 전 총리가 대선 공약화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전 총리측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 대선 공약화가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고 전 총리측이 분석한 바처럼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관광,일본기업 진출이 엄청나고 물류중간기지로서의 산업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우려할지 모르나 중국,유라시아 대륙진출등 일본에게 엄청난 국익을 안겨준다는점,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경제강국인 점을 고려,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측이 공사비의 60~70%를 부담토록 타결지으면 우리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한국의 제안을 일본측이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일간 해저터널은 언젠가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한일 양국간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고건 전 총리측 대선공약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일본은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러시아 본토를 연결,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중임이 몇해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만약 일본이 사할린을 거쳐 유라시아로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동북아 중심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한다면 한.일 해저터널은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특히 그동안 고건 전 총리는 대선주자로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비전제시,결단력 측면에서 신뢰를 주는데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 공약화는 이러한 고건 전 총리에 대한 미덥지 못한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약지역인 부산,경남을 비롯한 영남지역 민심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건 전 총리는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자신의 정치적 차원도 그렇지만 국가미래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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